중기부, 내년도 예산 13.5조원 편성… 스마트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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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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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전략 확산, 미래분야 R&D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10조3000억원) 대비 31%나 증가한 액수다. 중기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29일 국회에 제출한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창업·벤처기업 투자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 대응을 위한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DNA(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스마트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센터(내년도 1단계 67억원)를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구축은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 도약에 기여한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제도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세계 최강의 DNA Korea’가 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도 크게 확대했다. 올해 3125억원에서 내년 41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센터 등을 활용해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2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올해 1조744억원에서 3815억원 늘어난 1조4559억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반영해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대해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해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했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 스케일업 등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또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팁스(TIPS)는 올해 389억원에서 내년 544억원으로 늘리고, 사내벤처 프로그램 예산도 100억원 늘어난 200억원으로 증액했다.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120억원 규모의 예비유니콘 육성사업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R&D, 모태펀드 등의 예산도 반영한 상태다. 국산화를 위한 개 R&D 사업 내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응예산을 118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일반예산에는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신설(600억원) 및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각각 600억원, 20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총 2586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토록 돕는 예산도 반영했다. 상품 마케팅, 홍보 등 1인 소상공인 ㅁ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한 예산을 올해 75억원에 내년 313억원으로 증액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21억원) 사업도 신설됐다. 이밖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발생도 늘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예산 등을 확대 반영해, 중소기업연구원 산하에 전담 연구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부산, 세종 등 올해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총 615억원을 반영했다.

중기부는 영세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594억원)을 신설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4만명 신규 지원을 위해 올해 2042억원에서 1357억원 늘어난 339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융자(1조2000억원)와 보증(8조8000억원)을 총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보·기보·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552억원 증액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